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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외자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정부가 동일 사안에 대해 국내 기업만 규제하다 보니 우리 기업은 시장에서 발목을 잡히고 외자 기업은 마음껏 시장을 잠식해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재벌 때리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재벌 기업이 규제를 받으면 중소기업이 대체해줘야 하는데 외국 기업이 들어와 혜택을 받는다"며 경제민주화 부작용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예를 들어) 대기업을 규제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늘리면 외국 기업만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자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적합품목 선정에 대한 국내 업계의 우려가 크다. 대표적인 경우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사업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권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내 LED 대기업의 한 관련자는 "오스람과 같은 해외 LED 대기업은 그대로 두고 한국 LED 업체의 손발을 묶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오스람 등 외국 기업이 석권하고 있는 국내 LED 조명 시장에서 한국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다면 이는 중소기업적합품목이 아니라 외국기업적합품목 선정이라고 부르는 게 마땅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LED 조명은 하나의 예일 뿐 다른 품목 중 상당수도 비슷한 논리로 역차별 시비가 일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기업이 외국의 동종 형태 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탓에 성장하는 데 구조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지주회사 행위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최소 여섯 가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주회사는 현행 제도하에서 이미 많은 사전규제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정치권 일각에서 규제강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각종 출자규제에 더해 금융업 영위 불허, 부채비율 제한 등 최소 여섯 가지 측면에서 외국의 동종 형태 기업에 비해 불리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를 통한 역차별 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역차별 논란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업계에서도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돼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7년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이어 동영상 공유 서비스 사이트인 유튜브 등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구글은 한국 이용자가 사용자 설정에서 국적을 다른 나라로 바꾸지 않는 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조치를 취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를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이용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것이 곧 인터넷 업체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연한 역차별인 셈이다.
게임 업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심야시간의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단적인 예다. 넥슨ㆍ엔씨소프트 등 국내 업체의 게임은 그 대상인 반면 블리자드 등 해외 업체의 게임은 상당수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히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CD 패키지 게임의 경우 실명 확인 기능 자체가 없는데다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은 규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온라인 게임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게임 업체는 정부의 규제 방침이 못 마땅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쨌든 순응할 수밖에 없어 해마다 규제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업체와 달리 해외 게임 업체는 한국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하면 '서비스 전면 차단' 과 같은 강수로 맞서 결국 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등 자신의 실리를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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