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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등 111개 출자사 지분 매각 ■ 재정부 '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시한은 안정해…19개 업체는 청산·통폐합존속 143개중 80여곳도 단계적으로 정리불황기에 대규모 자산매각 발표 논란 일듯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공공기관이 출자한 273개사 중 GM대우ㆍ대한생명ㆍSTX팬오션 등 111개의 지분이 모두 매각되고 19개 출자회사는 청산 혹은 통폐합된다. 나머지 143개 출자회사 중 80여개도 단계적으로 매각ㆍ정리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제5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이들 공공기관 출자사의 매각 시한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울 때 대규모 주식 및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한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불황에 제값을 받기도 어려운데다 자칫 기업과 시장을 위축시킬 뿐이란 얘기다. ◇273개 출자회사 전면적 정비=재정부는 273개 공공기관 출자사 중 130개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중 111개는 매각된다. 매각 대상 주요기업은 예금보험공사가 33% 지분을 보유한 대한생명, 한국전력이 43% 지분을 갖고 있는 LG파워콤, 산업은행이 28%를 소유한 GM대우 등이다. 또 STX에너지(24.1%), STX팬오션(15.5%), 신한지주(0.74%), 제주은행(30.5%), 벡스코(26.0%), 동해펄프(18.7%), SBS스포츠(49%), 송유관공사(3.7%) 등의 지분도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들 기업 지분을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하되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정리 대상 중 당초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별도 존속이 불필요한 일양식품ㆍ펜타포트 등 19곳은 폐지ㆍ청산 혹은 모기업과 통폐합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단 존치되는 143개 출자회사에 대해서도 78개는 단계적으로 매각 또는 정리하기로 했다. 철도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수원역사 등 20여곳과 주공과 토공이 지분을 보유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출자사 14곳은 준공 후 운영에 들어가면 매각할 계획이다.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소기업과 투자협약상 매각이 제한된 출자사들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팔 예정이다. 다만 한전과 석유공사ㆍ가스공사 등이 자원개발을 위해 세운 해외법인 60여개는 유지하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면 신속히 철수하기로 했다. ◇불황에 정부 주도 구조조정 논란=재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출자회사로 확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무관한 사업에 진출해 민간영역을 침범하면서 방만경영 사례가 많아 출자회사를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침체 상황을 뻔히 알면서 3조~4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자산 매각 계획을 밝히는 것은 경제 전반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다. 또 증시 침체와 기업의 투자심리 저하로 제값 받고 지분을 팔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매각대상 기업의 공공기관 출자액은 2조6,500억원이지만 정부는 지난 2007년 말 순자산을 기준으로 지분 매각 수입이 약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당장 없앨 19개 출자사의 임직원 670여명을 구조조정해야 하는 짐도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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