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 없인 성장도 없다"는 OECD 경고

“노동개혁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적은 강성 노조운동이 주류를 이루는 한국의 현실을 새삼 뒤돌아보게 한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지만 OECD의 ‘성장을 향하여’란 보고서 내용을 통감하게 되는 것은 어느 나라 보다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생산성과 노동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시대에 살아 남기 어렵다.

글로벌 자유경제체제시대를 맞아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여기에 IT 등 지식기반경제가 사회를 이끌게 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화두(話頭)가 된지 오래지만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한국의 생활수준이 미국의 60% 정도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3위에 불과한 것도 OECD는 노동생산성 향상의 발목을 잡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주요 36개국 중 31위(미국경제단체 컨퍼런스 조사)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9달러로 미국의 48달러나 일본의 35.8달러에 비해 크게 뒤진다. 조직률이 10.3%에 불과한 노조가 정치파업 등 강성투쟁으로 노동시장을 흔들고 있는 데 큰 원인이 있다. 신형버스 수출물량을 대기 위해 2교대로 근무를 전환하려 했던 현대자동차의 시도가 노조반대로 무산된 것이 좋은 예다.

유연성 확대를 앞세운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시장을 성장 친화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마련된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도 노동계 등의 반대로 주요내용의 실천이 뒤로 미뤄진 상태다. 비정규적 보호법도 정규직의 밥 그릇 챙기기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다.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을 개혁해 비정규직의 고용의 질을 향상 시키고 기업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에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진국 보다 7배나 많은 노조전임자가 강성투쟁을 유도하고 기업의 손발이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 있는 상황에선 노동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및 성장동력 창출은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