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기금운영평가단과 함께 실시한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의 사업성과 및 여유자금 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사업운영 부문은 재정부가 직접 평가하고 자산운용 부문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맡는다.
사업운영 부문에서는 평가대상인 30개 기금의 121개 사업(약 19조원) 가운데 22.3%인 27개 사업(17개 기금)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5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미흡', 3개 사업이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은 '미흡'과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이 각각 1개였다. 수산발전기금은 2개 사업이 모두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43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자산운용 부문 평가에서는 국민연금기금 등 6개 기금이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을 받았다. 반면 국민주택기금ㆍ고용보험기금ㆍ국제교류기금 등 14개 기금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2013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운영 부문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할 방침이다. 자산운용 부문의 경우에는 대형ㆍ중형ㆍ소형 자산 규모별로 각각 하위 3분의1 기금은 다음연도 기금운영비를 0.5% 포인트 깎고 상위 3분의1 기금은 0.5% 포인트 증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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