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대통령 기대가 실망으로”

서 성(徐 晟ㆍ사시1회) 대법관이 11일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후임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법관 제청 파문과 관련, 청와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서 대법관은 8일 서울지법이 일반 법관들과 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개최하는 강연회에 참석, `법원을 떠나면서`라는 퇴임 강연 연설문을 통해 “법조인 대통령의 탄생으로 큰기대에 차 있었으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정치권도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고 정부의 국가운영 능력을 비판했다.

서 대법관은 특히 대법관 후보 제청 파문에 대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사법부는 동네 북”이라고 불만을 표시한 뒤 “대법원 구성원의 다양화를 강조하면서도, 대법원이 모든 상고심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법관 후보들이 단지 서열 때문에 후보군에 오른 것이 아닌 데도, 파동을 부추기는 세력과 내부에서 흠집을 내는 법관들도 있었다”며 법원 내부의 개혁세력을 겨냥했다.

그는 “목소리가 크다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는 없다”며“실무에 능한 사람이 우선 대법관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 대법원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이 법관의 성향과 출신 지역에 따라 크게 편차가 있는 것을 가끔 발견할 수 있다”며 후배 법관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서 대법관은 1985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기소된 김근태 의원의 공판을 담당하면서 김 의원의 고문 주장을 외면하고 가족들의 접견금지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대법관 임명 때부터 재야 법조계의 반발을 샀다.

<이진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