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은행소유지분한도 폐지 반대 성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재정경제부의 은행소유지분한도 폐지방침과 관련, 10일 성명을 내고 이 방침은 그동안 쌓아온 금융구조조정의 성과를 그르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은행이 계속 부실화하는 상황에서 은행에 주인을 찾아준다고 금융시장에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은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치중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지금의 금융위기는 금융기관에 주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부실한 기업들이 은행경영에 참여하면 위험도는 그만큼 높아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