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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프로그램을 일단 추진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완전히 종결할 때까지는 멈추지 말라. 반대자들의 방해 사격은 목표물이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그 명중률이 현저히 하락하게 될 것이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정부 개혁 사례로 꼽히는 뉴질랜드의 로저 더글라스 전 재무장관(노동당 정부)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뉴질랜드는 발빠른 구조조정으로 지난 85~94년 10년간 중앙부처 인원을 절반 이하로 감축했다. OECD 국가중 정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국가로는 뉴질랜드를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 꼽힌다. 이들이 정부 개혁을 단행한 것은 70년대 들어 고정환율제도의 붕괴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80년대 경제가 급격히 침체됐기 때문이다. 경기침체는 곧바로 재정수입 증가세 둔화로 연결됐으며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의 압력은 커져 갔다. 76년 IMF까지 개입된 통화위기를 겪었던 영국은 대처 수상의 강력한 지도력 아래 비용절감과 생산성 증가를 위해 기업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정부에 광범위하게 추진했다. 이들 국가의 정부개혁의 기본전략은 결과중심의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 조직을 상업화, 민영화 원리로 개편하는 한편 인사, 예산, 회계제도 등을 실적이나 효율성 위주로 바꿔나갔다. 정부 부문에 경쟁 도입을 통한 상업화 전략을 도입한 것도 이때 부터다. 정부 부서를 사업소 형태로 전환한 영국의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은 상업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개경쟁을 통해 영입된 민간전문가인 사업소장이 인사 및 재정운영상의 상당한 재량권(독립적인 회계)을 갖고 목표달성에 대해 책임지는 것으로, 이후 호주ㆍ뉴질랜드ㆍ캐나다 등에서 유사한 형태로 진행됐다. 유럽 국가뿐 아니라 이웃 나라인 일본은 2001년 4월 들어선 고이즈미 내각의 끊임없는 개혁으로 10년 불황을 탈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이즈미 개혁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축소지향적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 및 공적 서비스에서 민간과 지방정부 역할 확대 등은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했으며 나아가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선순환 구도까지 일궈냈다. 이에비해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을 외쳤던 DJ정권은 작은 성과에 만족해 개혁을 중도에 중단하면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이른바 ‘위기-대응-호전-만족’의 악순환을 뜻한 ‘CRIC(crisis-response-innovation-complacency) 현상’의 늪에 빠진 것이었다. DJ정권 뿐 아니라 다른 역대 정권들도 마찬가지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개혁 수단의 일환으로 선진국 모델을 딴 정부조직개편을 빈번히 시도했다. 그러나 정책실적 평가와 책임이 강조되는 조직개편보다는 부처간 기능과 업무의 재조정에 치중했으며 그나마 경제부처 등 일부 부처에 국한됐다. 특히 정부 부처는 고사하고 대다수 정부 산하기관에게 상업화ㆍ기업화 전략은 거리가 멀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공기업 민영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반(反) 외자’ 정서 등으로 모두 중단된 상태다. 정부의 구조조정은 고사하고 실업자 구제를 위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인력을 매년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 인력들이 안정성이 높은 공기업으로 몰려드는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공무원 수를 줄이는 과감한 공공개혁의 영향으로 민간기업의 인기가 치솟는 것과는 정반대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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