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3월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10월 금리 인하 이후 다섯달째 동결이다.
대북 리스크가 고조되고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지만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긍정적인 흐름이어서 경기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한 새 정부의 재정정책과 공조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유보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은은 작년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한 바 있지만 이후 현 금리수준을 고집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일부 경기지표가 좋지 않지만 미약하나마 경기개선의 기미가 있다는 회복론에 무게를 실은 결과다. 추가적인 악재에 대비할 여력을 비축한다는 의미도 있다.
유엔의 대북제재로 한반도 주변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지만 금리를 인하할 만큼 금융시장에 충격이 가시화하지 않은 점 역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국내 경제를 보면 2월 수출은 IT업종의 선전에도 자동차, 선박, 철강 등이 부진해 1년 전보다 8.6% 줄었다. 설 연휴 등 조업일수 감소와 환율하락의 여파지만 일 평균 수출액은 작년보다 2.5% 늘어 심각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
수입액은 10.7% 감소해 201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1월 광공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1.5% 줄었다. 작년 8월(-2.4%) 이후 첫 감소세다. 서비스업 생산(-0.9%), 소매판매액(-2%), 설비투자(-6.5%) 등도 모두 부진했다.
2월 고용사정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달 만에 20만명대에 그쳤으나 실업률은 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대외적으로 중국의 1~2월 누적 수출은 23.6%의 높은 신장세를 나타냈고 미국은 실업률 하락, 소매판매 지표 호조 등 회복세를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1분기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하지 않고 ‘무제한 통화완화 정책’으로 대변되는 아베노믹스의 본격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금통위가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금통위가 결정하지만, 어느 정도 회복 정책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인하 전망을 내비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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