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99명으로 늘린다

정계협, 1차 개혁안 발표

비례대표 99명으로 늘린다

정개協, 1차 개혁안 발표지역구 對 비례대표 2대1로… 정책국회 실현의원정수·소선거구제 유지·선거 연령은 하향

국회 정치개혁협의회는 15일 현행 소선거구제와 의원정수(299명)를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1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개협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299명을 유지하되 지역대표는 200명, 비례대표는 99명으로 정했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243명, 비례대표 수는 56명이다.

정개협 윤광웅 위원장은 “정책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린 것이 이번 개혁안의 대원칙”이라며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전국비례로 할 건지, 권역별 비례로 할 건지는 다음 회의에서 결론짓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많았던 소선거구제는 국민에게 익숙하고,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정치개혁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정개협은 이어 표 가치의 불균형성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3대 1인 선거구간 인구편차 상한은 2.5대 1로 조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개협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은 허용하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허용여부는 추후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또 논란이 돼왔던 자치단체장 3선 제한제도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개협은 이와 함께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연령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투표연령을 18세로 할지 19세로 할지는 다음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부재자투표 요건을 완화하여 신고 만으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국외부재자투표 제도를 도입해 유학생과 상사주재원 등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법과 관련된 사안만 집중적으로 합의됐다.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문제, 기초단체장의 후원회 결성 허용문제 등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관한 이슈들은 다음 회의에서 결론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광웅 위원장은 “미리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혁신적인 안도 나올 것”이라며 “논의는 거의 마무리됐고 앞으로는 투표를 통해 다수안을 결정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김병기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5-04-15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