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法틀린 韓重민영화

산자부가 마련한 일정표에 따르면 韓重민영화는 4단계로 나뉘어진다. 우선 내년 4월까지 해외 기술제휴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GE)·ABB-CE와의 전략적 제휴를 성사시키고 이들 회사에 지분을 최대 25%까지 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2단계로 주식을 직상장 하면서 이 때 24%를 일반 공모한다.3단계로 내년 5·6월께 지분 26%에 대해 국내경쟁입찰을 실시한다. 남은 25%의 지분은 지배주주단의 구성과 경영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 2001년 상반기중 증시를 통한 추가 매각이나 국외 주식예탁증서(DR)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다. 재벌기업의 참여 여부는 시장경쟁여건을 고려하기로 했다. 참으로 복잡한 처리과정이다.

산자부의 4단계 韓重매각 처리방안을 보면 특정주주가 절대적인 영향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수긍이 간다. 그러나 민영화라는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두가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지배주주단을 주도하는 곳이 없어 주인없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공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한 민영화가 원점으로 되돌아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산자부가 이같은 해법을 내놓게 된 배경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42일간에 걸친 노조의 파업, 내년 4월로 다가선 총선도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런다고해서 우리나라의 손꼽히는 공기업이 원칙도 없이 매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기업의 매각에 노조의 눈치를 본 데서야 정부의 체면이 설 수가 없다. 일단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으면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배주주 제한도 풀어야 한다. 어느쪽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길인가를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