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자금 부동화 방지 비상

비과세저축 만기 연말까지 15조 넘어>>관련기사

초저금리로 시중자금이 갈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15조원이 넘는 비과세 가계저축 만기자금이 쏟아져나와 부동자금이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 자금을 증시 및 산업계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새로운 비과세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ㆍ한빛ㆍ국민ㆍ신한ㆍ조흥ㆍ하나ㆍ기업ㆍ한미ㆍ제일ㆍ서울 등 10개 은행이 지난 96년 10월 한시적으로 판매한 비과세 가계저축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올 금액은 총 11조1,290억원에 달한다. 만기금액 중 비과세 신탁은 5조8,740억원이며 비과세 저축이 5조2,55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험ㆍ농수축협ㆍ투자신탁ㆍ신용금고ㆍ신용협동조합 등도 이 상품을 판매한 것을 감안할 때 만기 총규모는 15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9일 콜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은행ㆍ신용금고 등 전 금융권이 수신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어 비과세저축 만기자금은 마땅한 운용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자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연8~9% 내외의 확정금리가 보장되던 이 상품을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급증하는 시중 부동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기 위해 자사주 매입제한 완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들어 예금금리가 급속히 낮아지자 한때 투신권의 머니마켓펀드(MMF)와 채권형 펀드로 자금이 이동하기도 했으나 금리인하 속도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뭉칫돈이 다시 은행 단기상품에 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조원이 넘는 비과세 저축 만기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투자대기성 자금으로 머무를 경우 부동산시장 왜곡과 자금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8월 은행예금은 7조4,662억원이 증가한 반면 투신상품 수신증가액은 5조3,517억원에 머물렀다. 특히 은행예금 증가액 중 94%가 만기 6개월 미만의 단기자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운용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