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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규모는 경기 상황과 비례곡선을 그린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개인회생 신청자 증가 추이는 금융계에서 그리 눈여겨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요건을 강화하며 그에 대한 '풍선 효과'로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었다. 지난해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은 6만9,755건으로 전년(8만4,764건) 대비 17.7% 감소한 반면 개인회생 신청은 6만4,171건으로 같은 기간 26.8%가 늘었지만 심각성을 지적하는 사람은 적었다.
하지만 올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올해 1ㆍ4분기 개인회생 신청이 2만건을 웃돌며 전년 동기 대비 70%에 가까운 급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규모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개인회생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모습이 역력하다.
◇조직적인 채무 회피 '먹이사슬'=금융권에서는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 급증 사태의 배후에 대부 중개업체들의 탈법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영세 대부 중개업체들이 대부업체와 거래하는 고객 명단을 전문 브로커들에게 팔아 넘기고 있는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대부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위업체들의 영업위기 여파로 신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먹거리를 찾아 일부 대부 중개업체들이 불법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렇게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브로커들과 이와 연계된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부업 이용 고객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SMS)로 접근, "손쉽게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며 영업에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도 최근의 이런 세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있다면 대대적인 검사와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껑충 뛴 연체율…2금융권 비명=과중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 증가로 대부업체 등 2금융권은 연체율이 급상승하며 울상을 짓고 있다. 4월 현재 대부금융업계의 평균 연체율은 12.6~12.7% 수준이다. 전년 동기 9.7~10.3%와 비교하면 1년 사이에 최고 3%나 급증한 셈이다. 특히 전문 브로커들은 "소득 대비 채무 금액이 클수록 개인회생 인가 확률이 높다"며 과중채무자들을 부추겨 개인회생 신청 전 대부업체 등 2금융권의 대출 규모를 늘리도록 종용하고 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평소 정상적으로 이자를 잘 납입하던 고객이 3개월 사이 다수의 대부업체에서 추가 대출을 받더니 갑자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며 "최근 대부고객 10명 중 한 명은 유사한 사례를 보이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개인회생제 수술 시급=채무회피를 위한 모럴해저드가 2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면서 금융계에서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원이 지난해부터 개인파산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한 채무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개인회생 개시와 관련, 채권자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회생 개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 과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개인회생과 관련해 채무면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의적인 채무회피 의도는 없는지 등을 채권단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신용정보회사에서는 대부업체 고객들의 거래 패턴을 분석해 '개인회생 신청 확률'을 수치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모럴해저드 사례를 사전에 걸러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무분별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전상담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은 "전체 채무불이행자 중 60%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정도로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며 "사전상담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들 중 상당수는 신복위의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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