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 50%늘려 55만..경기회복 '장밋빛 전망'

“내수시장은 여전히 죽어 있지만 ‘수출엔진’의 추진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초 ‘올 경제성장률이 5%대(정부 전망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8일‘성장이 예상을 웃돌아 5.2%(한은 전망치)와 6% 사이가 될 것’이라는 장 밋빛 전망을 내놓게 된 배경이다.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대 이상의 성장으로 고용도 늘 고 2ㆍ4분기부터는 경기회복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경기 진단이다.

그러나 내수와 수출이 따로 노는 양극화 현상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로 굳어질 경우 ‘수출 외끌이 성장’은 결국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도 적지않다. 또 박 총재가 이날 이례적으로 수정된 경제전망의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한 것에 대해 총선을 앞둔 정책홍보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수출호조 계속된다"=

박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당초 예상치인 60억달러를 훨씬 넘는 1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수정된 전망치를 공개하 면서 “수출호조가 일시적인 것은 아닌지 실무진에 검토를 시킨 결과 ‘지 속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의 외끌이 성장이기는 하지만 예상과기대를 뛰어넘어 생산ㆍ고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박 총재의 설명이다. “2ㆍ4분기부터 체감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던 한달 전의 완곡한 표현도 이날 “2ㆍ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 는 단정적인 전망으로 바뀌었다.

박 총재는 올해 고용증가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50%나 늘어난 55만명으로예상하면서 “졸업시즌과 함께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늘어 실업률은 떨어 지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고용사정이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수부진 여전=

정부와 한은의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회복조짐을 보 이지 않고 있는 내수경기의 부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성장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지만 수출과 내수가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은 심각하다”며 “이 문제가 풀 리지 않으면 성장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기대지수는 지난달보다 1.9포인트 떨 어진 94.4를 기록해 2개월째 떨어지며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기대지수는 올 1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하다 2월에 감소세로 돌아섰 다.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도 89.8로 2월의 95.6보다 크게 떨어졌다.

심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이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특히 설비투자 지연은 경기사이클 측면이 아닌 또 다른 구조적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총선용 립서비스(?)' 논란=

박 총재는 이날 내부적으로 검토한 성장ㆍ물가ㆍ고용ㆍ경상수지 등 경제전 망 수정치를 비교적 구체적인 숫자까지 공개했다. 그동안 한은은 매년 7월 과 12월 경제전망을 공식 발표했을 뿐 분기별로는 ‘분위기’만 전하는 수 준이었다.

이에 대해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중앙은행 총재가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해 경제상황을 브리핑하는 것 자체야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예정에도 없이 구체적인 수정 전망치를 언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부총리도 2일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예상보다 성장이 높을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은이 총선에 앞서 ‘톤 ’을 맞춰 ‘정책홍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성화용기자 [e-mail]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