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이코노미스트 좌담] 집값 상승엔 통화정책 쓰면 안돼

코스피지수가 1,5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주식시장은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부동산 시장도 서울 재건축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추세다. 일부에서는 시중에 풀린 과도한 유동성이 주식ㆍ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버블이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들은 공통적으로 지금의 현상을 버블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자산 가격 상승에 자칫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대응했다가는 경기회복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사실 집값에 대한 우려는 강남 등 수도권 일부의 지역적인 문제로 지방은 아직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전국적인 버블이라면 금리로 자산 가격 급등에 대응해야겠지만 지금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지 칼을 들이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 충격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당연하다"면서 "강남 3구 재건축이라는 민감한 단어에 관심이 집중됐지만 강력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시적인 정책은 자주 흔들리면 안 되고 세제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은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가격이 오르는 지역에 대해) 수요를 대체해줄 수 있는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지난해 유가상승 모습에서 나타났듯이 시중유동성이 많을 때 특정 자산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부동산 등에) 필요 이상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피하기 어렵고 사실상 그 부분을 통제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