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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잡히고 돈 빌리기 힘들어진다 금감원, 월별 신규 취급한도 제한 고강도 규제 조영훈 기자 dubbcho@sed.co.kr 박태준기자 june@sed.co.kr 관련기사 • 거품 붕괴우려 '대출 옥죄기' 금융감독 당국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다. 이는 각종 대출요건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이 커져 사전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16일 전체 시중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 취급한도 규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일부 시중은행들에 대해 월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한도를 제한하는 일선 창구지도에도 나섰다. 김성화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금리가 올라 소득수준이 하락할 경우 가계 부문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될 수 있고 이는 금융기관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만에 하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등 앞으로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은행 부실화는 물론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어 선제 대응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은행에 대한 신규 취급한도 제한은 전월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의 50% 선까지 신규 대출을 줄이라는 것으로 지난 5월 A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5,000억원 증가했다면 6월에는 전월 대비 2,500억원까지 대출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한도가 소진된 일부 은행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모든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규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동시에 여수신 금리 경쟁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환율 하락이나 부동산 거품 붕괴, 유가 급등,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위기상황 분석(스트레스 테스트)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비상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은행들에 지시했다. 입력시간 : 2006/06/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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