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 법률자문단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내년 말 EU가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는 데 자문단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EU 측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EU 차원에서 합의된 사안은 아니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WSJ는 최종 결정은 소속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EU 전체회의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발표를 기회로 중국은 시장경제 지위를 자국에 부여하라고 EU를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중국은 계획경제국가로 분류돼 유럽에 제품을 수출할 때 큰 금액의 반덤핑 관세를 물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5주년을 맞는 내년을 계획경제국가에서 시장경제국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산 저가 수출품의 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유럽 기업들은 EU가 중국에 대한 지위 변경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카를 타슐레트 통상담당 수석은 "이 문제는 다른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가 부여될 경우 유럽 시장의 평균 가격이 저가로 떨어져 유럽 기업들이 생존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WSJ는 EU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독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유럽 내에서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등은 중국의 지위변경에 반대하고 영국·네덜란드·벨기에 등은 시장경제 지위 부여에 찬성하는 가운데 독일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WSJ는 독일이 최근 몇 년 동안 자동차·첨단장비 등을 중국 시장에 많이 수출하면서 큰 이익을 내왔기 때문에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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