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끝없는 숙제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다음달 미국 뉴욕에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이는 소위 `나비이론`이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몇 백년 만의 홍수가 발생했고 재작년에는 중국에서 양쯔강 범람으로 백만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이러한 이변의 원인을 혹자는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 상승 현상인 엘니뇨의 영향으로, 또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온실효과의 결과로 보기도 한다.

어쨌든 자연재해가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걱정이다. 사실 재작년의 태풍 `루사`나 지난해의 `매미`의 경우 그 강도나 피해규모에서 새로운 기록을 수립한 태풍들이다. 루사는 최다강우량 897㎜에 5조원의 피해를 초래했고 매미는 초속 5㎙의 순간 최대풍속과 4조원의 피해뿐만 아니라 대규모 정전사태나 해일피해 등을 가져왔다.

이러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도시화ㆍ산업화로 인한 각종 사고와 화재 등의 재난도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ㆍ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행정자치부로서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형편이며 어떻게 하면 재난을 막을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설립해 종합적인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했다가 9ㆍ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로 확대 개편했고, 일본은 태풍ㆍ지진 등 자연재해는 많지만 꾸준한 사전예방투자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도 우선 재해ㆍ재난 대비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재난 대비 총괄조정기능과 수습지원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별로도 특성에 맞는 조직운영과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구축 등 현장대응체제를 효율화해나갈 것이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시민단체 등과 함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국민들의 안전의식도 함께 제고해나가고자 한다.

한비자의 유노(喩老) 편에 `제궤의혈(堤潰蟻穴)`이라는 말이 있다. 개미구멍으로 말미암아 큰 둑이 무너진다는 뜻이다. 재난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재난 관련 공무원 모두가 항상 긴장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