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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MS소송 타협안 수용
입력2001-11-04 00:00:00
수정
2001.11.04 00:00:00
미 법원이 3일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3년여 동안 벌여온 반독점 소송을 마무리하며 제출한 타협안을 수용했다.이에 따라 이번 소송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제기한 18개 주 정부가 타협안을 받아 들일 경우 MS사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최종 마무리 된다.
이에 앞서 미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1일 소송 마무리를 위한 타협안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주 정부측은 현재 이번 타협안이 MS에 유리한 쪽으로 마련됐다면서 반발하고 있으나 9.11 테러에 따른 '국익 우선주의'에 밀리는 한편 이렇다 할 대안 마련도 어려워 결국 수용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합의문에서는 MS의 반독점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명문화 했으나 MS의 회사 분할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5년간 유효하며 만약 MS가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2년 더 연장하도록 돼 있다.
/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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