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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비록 경제성장률은 5.1%로 올해보다 높겠지만 글로벌 인플레 압력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 환경 전반에 걸쳐 불안 요인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고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란 조언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발표한 ‘2008년 경제전망과 새 정부의 정책 실행과제’ 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내년 경상수지가 지난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허찬국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내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해외여행ㆍ유학 경비 급증으로 서비스 수지 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상수지가 14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2006년 231억2,000만달러에서 올해 242억달러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에는 293억5,000만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5.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추정치(4.8%)보다는 다소 높지만 10월 한경연이 발표한 수치와 같은 것이다. 허 연구위원은 “친시장적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와 규제완화라는 긍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장기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 등 국제적인 불안 요인들도 만만찮아 내년 성장률을 10월 발표치와 같이 잡았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내년도 성장을 위협하는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강세,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을 들었다. 이 같은 불안요인에 대처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과제로 한경연은 우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시중금리의 하향 안정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대책 마련 등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석유ㆍ곡물 가격 앙등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해외자원 투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을 고려한 통화정책 ▦규제완화 방향과 일정의 조속한 제시를 통한 기업투자 촉진 ▦새 정부 취임 초부터 법질서 준수원칙의 확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새 정부의 우선 정책과제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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