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참여여부가 관건

노사정위원회가 강력한 노사타협기구로 새롭게 탈바꿈할 것인가.

여기에는 17대 총선 이후 노동계의 실세로 등장한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참여해 노사정위가 실질적인 노사타협기구로 자리잡게 되면 외 국인투자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아온 노사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아갈수 있게 된다.

사실 이 기구의 역할 강화는 참여정부 출범 후부터 예고돼왔다. 당시 대통 령직인수위원회는 현행 장관급인 노사정위원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노사합의사항을 더 강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민주노총 참여도 유도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다수당인 야당과 경영계의 반발, 정치적인 상황변화로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었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개혁안이 관건=

그간 노사정위가 일정조건을 충족해 개편된다면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온 민주노총은 현재 구체적인 노사정위 참여전제 조건을 짜고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실장은 “노사정위 개혁안을 짜고 있으며 그 안이 받아들여지 면 내부 토론을 거쳐 즉각 노사정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가 정부와 기업경제정책의 들러리 기능만 하고 있다며 지난 99년 탈퇴, 그간 노사정위는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반쪽 기구로 전락했었다. 한국노총은 관변ㆍ보수라는 한계를 노출했고 노동운동의 힘은 민주노총이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구상하는 노사정위 쇄신안은 일단 ▦정부기구로부터의 독립방안 ▦인적구성 쇄신 ▦협의구조냐, 합의구조냐 등 노사정위의 위상 ▦산별 노사정위 인정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이 27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개편안을 놓고 노사정위 참여문제를 집 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전 조정기구 절실한 경영계=

사용자측은 일단 노사정위 강화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것에 부담감을 갖고 있다. 노사정위에 대한 기대감이 곧 민주노총의 과도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속내는 첨예한 대립관계를 보일 노동문제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사전 논의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사용자 대표기구인 경총의 김정태 상무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진보적인 열린우리당이 진보적인 노 동법률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노와 사, 그리고 정부가 해당 안 건을 논의할 기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하지만 굳이 노사정위가 될 필요는 없다”고 한발 뺐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민주노총의 참여 없는 노사 정위는 사실 유명무실하다”며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노총 이 참여할 경우 우리 노동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두번째로 대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사정위 안착할까=

98년 1월15일 첫 출범 후 노동계와 대타협을 이끌어내며 외환위기 극복에일조했던 노사정위는 99년 5월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이 통과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법적 협의기구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곧 노ㆍ사ㆍ정 모두로부터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다. 정부는 구조 조정 집행과정의 방해물로 간주했고 재계도 싫어했으며 노동계는 합의사항 이 이행되지 않는다며 불신했다. 현재 42명의 상근임직원이 근무하며 99년 9월부터 3기 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민노총이 참여할 경우 노사정위는 곧 4기 위원회를 구성,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정승량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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