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하는 일마다 꼬이는 정통부

올들어 정보통신부의 주요 정책들이 잇따라 갈짓자 걸음을 걷고 있다.

인터넷PC 보급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가 하면 MP3플레이어 단말기를 둘 러싼 휴대폰 제조업체와 음원업체간 갈등, 번호이동성 초기부터 대두됐던‘장롱 휴대폰’ 문제 등 제대로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일이 터지면 초기에 수수방관하다가 언론에 얻어맞고 나면 뒤늦게 대책 마 련에 나서는 등 주무부처로서 위상이 말이 아니다.

인터넷 PC 보급 사업은 소외계층 정보화를 위해 정통부가 지난 99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사업. 특히 올해는 당초 보급한 PC의 교체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초라한 실적으로 체면이 서지 않고 있다.

저소득층의 PC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을 통해 모집하고 있는 국민컴 퓨터적금의 경우 한달동안 가입 실적이 고작 50여건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제조업체와의 협상이 늦어져 정작 신학기 PC수 요가 집중되는 2월을 넘겨 버렸기 때문. 여기에 가격 역시 비슷한 사양의조립형 PC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책정돼 수요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있다.

이 때문에 정통부는 불과 한달여만에 기존 제품의 사양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하고 PC업체들과 협상중이다.

MP3폰 역시 소극적인 대처로 제조업체와 음원업체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도 록 방치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단말기 출시 이후 한달여간 계속 된 관련업계간 대립에도 불구하고 정통부는 “저작권 문제는 문화관광부 소관”이라며 적극적인 중재를 꺼림으로써 제조업체들이 의욕적으로 개발한 신제품의 출시가 늦어지고 있다. 음원관리자단체와 제조업체, 이동통신 사가 2일 음악파일의 재생을 3일로 제한하는데 간신히 합의했지만 갈등의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특히 ‘장롱휴대폰’ 문제는 번호이동성 시행이전부터 통신업체는 물론 시 민단체 등도 꾸준히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팔짱만 끼고 있 다가 뒤늦게 보상금 지급 허용을 위해 관련업체와 협의에 나섬에 따라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번호이동성 과정에서 나온 업체간 과열 마케팅이나 중고 휴대폰 재활 용 문제는 정통부 스스로 정책을 과신한데서 나온 결과라고 볼수 있다. 이 미 시장이 혼탁해질대로 혼탁해진 뒤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것 자체가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다.

업계 관계자는 “ 신산업 육성 못지 않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련업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일이 정부부처의 본연의 임무”라고 꼬집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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