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바람직하지만

정부는 `서민금융 내실화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가량에 대해 만기를 장기화하기로 했다. 올해 2월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255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60%인 154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대부분 만기 3년인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것만도 42조원으로 지난해의 28조원에 비해 50%나 늘어났다. 더욱이 내년에는 72조원 가량이 만기에 부닥뜨려 그대로 두면 서민생활을 압박할 것이 분명하다. 오죽하면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국제기구에서 비대한 가계대출 규모를 한국경제의 복병으로 걱정하겠는가.

특히 현재 우리 경제의 짐이 된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3년전부터 늘어난 만큼 갑작스러운 대출금의 회수는 주택가격의 폭락과 가계신용의 악화로 이어져 금융회사의 부실과 대출금 회수 가속화라는 악순환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한마디로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자산 디플레이션의 전철을 밟을까 두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진작부터 논의해 오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 방침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진다.

정부는 이미 금융권에 가계대출의 경쟁적 회수를 자제하도록 요청한데 이어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 주류인 주택담보대출을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25일부터 시판한 모기지 론의 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유동비율 부담을 없애 장기대출의 숨통을 열어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기대출의 장기화에는 금리도 덩달아 높아진다는 부담이 있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부여했는데도 모기지 론 출시 첫날의 취급 창구가 한산한 것 역시 부분적으로는 금리가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3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모기지 론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신규 대출의 경우 모기지 론의 활용이 많지 않다면 기존 대출의 전환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 또한 경기침체로 지속적인 소득 전망이 서지 않는 실정에서 장기대출에 대한 심리적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대출에 대한 국민의 호응을 면밀하게 주시해 보완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 모면한 금융권 리스크가 내일의 또다른 경제악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380만 신용불량자의 해소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점진적인 축소만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최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