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전진기지 경기도] 수도권에 공장지을 땅이 없다

공장총량제·수도권 정비법등 발목 '발만 동동'경기도에는 생산공장을 지을 땅이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법규로 생산시설 용도의 땅이 절대부족 할 뿐 아니라 공장총량제로 매년 일정량 이상의 공장은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생산라인의 규모상 대단위 부지가 필요한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경우 각종 법규에 막혀 경기도에서는 전자산업이 '한계산업'이 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반면 생산시설의 코앞까지 아파트가 들어차 이제는 공장 이전을 촉구하는 민원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경기도에 자리잡은 국내 전자업계의 '빅3'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이닉스의 고민을 들여다보면 그 심각성을 감지할 수 있다.

경영난으로 인해 '하이닉스'로 명패를 바꿔 단 현대전자의 경우 이천시에 있는 반도체공장의 시설증설을 위해 5~6년 전부터 무단히 애를 써왔다.

정부를 상대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또 정치권에는 지역경제를 들어 호소도 해봤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매번 수도권지역의 인구집중 방지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가로막혀 생산라인 증설계획은 계획으로 끝나고 말았다.

세계 반도체시장이 호황을 맞아 국내 기업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대만의 반도체기업들이 생산라인 확장에 열을 올리던 때였으나 당시 현대전자는 경쟁기업의 수확을 구경만 했을 뿐이다.

결국 반도체시장의 침체와 경영실패로 현대전자가 나락으로 떨어지자 반도체업계에서는 좋은 시절 종자돈을 챙기지 못한 것도 부실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LG전자의 형편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하이닉스로 반도체부문을 넘겼지만 당시 D-RAM 반도체시장에서 세계 2위였던 LG전자도 생산시설의 확장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평택공장의 증설이 불가능해 지방이나 해외이전을 심각히 고려했으나 막대한 이전 비용도 그렇지만 증설할 경우 파생되는 시너지효과를 감안할 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었다.

수원시 매탄동에 위치한 삼성전자는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이 곳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삼성코닝, 삼성전기 등 첨단공장이 밀집해 있다.

70년대초 공장을 신설할 당시 매탄동은 수원의 외곽지역으로 인근 용인시 기흥읍과 잇닿아 거대한 삼성벨트를 구성할 수 있었고 증설도 한결 수월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법규에 막혀 공장증설이 지연되는 사이 수원공장과 기흥읍을 가로지르는 영통신도시가 들어서자 상황은 급변했다.

공장증설은 뒤로 한 채 아파트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자 삼성전자측은 무공해 첨단공장임을 홍보하는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생산라인을 해체해 외국으로 옮기거나 고비용이 발생하는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한용외 삼성생활가전 총괄사장은 광주직할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원공장의 생활ㆍ가전 생산라인의 일부를 광주직할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공장증설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각종 인프라라 구축된 수원공장은 첨단단지로 개발하고 세탁기 4개 라인과 에어컨 17개 라인을 2003년 6월과 12월까지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장 정문앞까지 아파트가 들어선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부품을 전자부품을 납품하거나 자체 기술력으로 첨단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업체의 공장부지난도 만만치 않다.

대기업의 납품과 함께 소비시장인 수도권에 입지해야 하는 이들 업체는 지방이전은 곧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중소 전자부품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준농림지역내 공장을 마련하고 생산활동을 해왔으나 건설교통부가 공장의 개별입지를 제한하는 '산업촉진지구 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해 곧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의 공장증설이나 입지는 더욱 힘들게 됐다.

결국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으로 활약하고 있는 전자 및 반도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업체의 생산라인 증설이 필수적이며 생산라인 증설은 전자업체들이 밀집된 경기도지역의 규제완화가 전제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