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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총재 "금리인하 계획 없다" ■ 재경위 한은 국감총액대출한도 1兆5,000억 줄여 5兆 수준 유지…의원들 '적자증가' 질타 홍준석 기자 jshong@sed.co.kr 19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성태 한은 총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현재로서는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총액대출한도를 현재 6조5,000억원에서 5조원 수준으로 1조5,000억원 정도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단기외채 문제와 관련, "시장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규모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콜금리 인상으로 가계·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통화정책에 있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물가이고 경기와 금융시장의 상황을 보며 금리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현재 경기나 금리수준을 보면 채무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당분간 금리 인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 근처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단기외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외채 증가는 해외펀드 투자시 연동된 헤지용 달러 차입을 비롯해 조선ㆍ중공업체의 수출 관련 선물환 매도, 국내외 금리차를 노린 투기성 재정거래 등이 원인"이라며 "투기성 자금들이 갑자기 빠져나갈 때 채권가격이 급변동할 수 있고 이는 외환ㆍ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장기적으로는 총액대출 등 정책금융을 폐지한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당분간 5조원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에 대해 그는 "은행 부문에 산업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한은은 이 문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특히 한은의 대규모 적자와 방만 경영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은은 지난 2004년 1,502억원의 적자를 낸 뒤 2005년 1조8,776억원, 2006년 1조7,597억원으로 적자폭을 키워갔다. 올해 적자폭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올해 적자액은 환율과 금리 추세 등을 감안할 때 1조원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보다는 적자가 줄고 내년에는 더 나아지며 내후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했다. 외환보유액 투자다변화와 관련, 그는 유동성과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비정부 채권의 투자비중을 늘리고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통화를 미국 달러화에서 유로화ㆍ엔화ㆍ파운드화 등으로 다변화하고 투자 대상도 주택저당채권(MBS), 자산유동화증권(ABS), 금융기관채 등 고수익 상품 비중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유가 급등에 대해서는 "원유가격이 10% 오를 때 성장률이 0.2% 떨어지고 물가상승률은 0.2%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가가 10~20% 정도 더 오를 때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보이지만 100달러 이상 올라가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0/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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