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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령자 취업지원 팔걷었다 ■ [2005연중기획] 일자리를 만들자남성직장인 절반가량 50~54세에 기업서 퇴직정부, 정년연장 대신 채용 업체 인센티브 확대임금피크제 근로자엔 소득감소분 보전 검토도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사회운동이 출범했다. 사회원로 및 각계 대표들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일자리 만들기와 새 공동체 건설을 위한 2005 희망제안’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서강기자 정부가 임금피크제 소득보전, 정년퇴직 근로자 채용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근로자들의 퇴직연령을 60세까지 늘리기 위한 정책지원에 나선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6일 급여감소를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꺼리는 근로자에게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손실의 일정 부분을 3년간 지원해 임금피크제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현행 평균 57세인 정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채용지원금 지급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려 기업이 60세까지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고용평등법(가칭)을 제정, 오는 2008년부터 기업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계의 반발에 부딪치자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간접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3년간 임금조정지원금(가칭)을 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원금액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소득감소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부의 보전액이 소득 감소분의 50%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30만원씩 6개월간 주던 지원금 제공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정년을 지켜 퇴직하는 근로자를 해당 기업에서 다양한 형태로 재고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중고령자 취업지원에 적극 나서는 것은 50대 이상 근로자의 고용의 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기업의 평균 정년은 지난 몇 년간 57세 수준을 유지했지만 실제 정년을 지켜 퇴직하는 근로자는 '희귀사례'로 여겨질 정도다. 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54.1세로 공식 퇴직연령보다 3년 가량 짧았다. 특히 남성의 경우 절반 정도인 47.7%가 50~54세에 기업에서 자의반타의반으로 퇴직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연령은 67.3세로 대부분의 중고령자들이 13년 이상 비정규직이나 자영업 등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중고령자의 일자리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초반 근로자의 54.5%가 비정규직이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훨씬 커졌다. 60대 초반은 전체 근로자의 78.6%가 비정규직이었으며 65세 이상 고령근로자는 비정규직이 전체의 90.2%를 차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중고령자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한 측면이 있다"며 "고용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고령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입력시간 : 2005-01-0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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