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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해운ㆍ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의 고삐를 다시 죄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박펀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금액을 늘리는 등 지원책도 강화할 방침이어서 우량기업은 살아남고 부실기업은 퇴출되는 '적자생존'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진동수 금융위원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ㆍ조선산업 현황 및 대응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선박펀드 활성화를 위해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의 투자비율을 높이고 매입 대상을 건조 중인 선박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선박 매입대금은 구조조정기금이 40%를 출자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나 구조조정기금의 투자비율을 50~6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당초 선박펀드는 지난 4월 정부의 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1차로 4조원 규모가 조성돼 62척의 선박을 매입하기로 했지만 최근까지 1,982억원을 투입해 17척을 사들이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국내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할 경우 국적 외항선사에 대해 선박 대출보증을 해주는 방안도 추진되며 조선ㆍ해운경기 악화에 따른 선가 하락에 대비해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 지원 대상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요건도 완화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물동량이 급감한데다 선박 과잉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형 선사들에 대해 각국 정부들이 긴급 자금지원 및 지급보증 등에 나서는 전세계적인 추세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이 "위기 이후 세계 질서를 준비하기 위해 (해운 및 조선업체 등의) 구조조정이 소홀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해 해운ㆍ조선업계의 재무개선 작업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유동성 우려가 있는 대형 해운사와 재무개선약정(MOU) 등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채권은행과 MOU를 체결하는 대형 해운사는 계열사 및 자산 매각, 유상증자 등의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또 중소 해운업체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을 포함한 채권단 공동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하고 패스트트랙(중소기업 신속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계 해운경기는 최악의 수준으로 컨테이너운임지수(HR용선지수)는 4일 현재 333.6으로 지난달 말 기록한 사상 최저치(330.8)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벌크선 운임을 나타내는 발틱운임지수(BDI)는 최근 3,200선을 회복했지만 지난해 5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1만1,793)에 비하면 4분의1 수준이다. 또 운임이 급감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해운사들이 국내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의 인도를 연기하거나 발주 취소에 나서고 있어 조선업계에까지 악영향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박펀드가 보다 활성화돼 많은 선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기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선사 위주로 살아남아 자연스럽게 업계가 재편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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