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ㆍ15총선과 정치 양극화

지난 90년 초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2만원대 주식의 비율은 전체의 47% 정도였다. 그런데 2003년 말을 기준으로 그 비율은 7% 정도로 줄었다. 반면 1만원 이하 주식의 비율은 2%에서 55%까지 늘었고 5만원 이상 고가주 식은 0.32%에서 9%로 증가했다. 중간가격대의 주식이 사라지면서 일부가 고가주식으로, 대부분은 저가로 추락한 것이다.

가계의 소득분포도 비슷하다.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내에 위치한 계층을 중산층으로 볼 때 중산층 비율은 96년 70%에서 2000년에 55%까지 줄었다. 반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계층은 12.7%에서 17% 이상으로 늘었 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는 추새다. 기업 부문에서도 가계 부문에서도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4ㆍ15 총선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민주노동당의 정당득표율이 13.1%에 달 했다는 점이다. 민노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열린우리당의 정당지지도는 38.3%에 그쳐 한나라당의 35.7%과 2.6%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가 나타 났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서도 정당투 표에 있어서는 가장 진보적인 민노당에 상당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민노당의 진보성향이 주로 반미자주외교와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할 때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보이는 국민의 비율이 이 정도로 늘어났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결국 이는 우리 국민의 정치성향도 경제 분야에서처럼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책분포상 가장 왼쪽에 위치한 민노당 덕분에 급진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민노당은 열린우리당에 지지를 보낼 정당지지표의 많은 부분을 잠식했고 이제 그 기세를 몰아 보다 선명한 이슈들을 부각시키면서 어젠다를 선점하려는 노력을 계속해갈 것이다. 이러한 경쟁에서 열린우리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경우 우리나라의 정치ㆍ경제 모두 또 한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갈가능성이 크다.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명분에 치우치지 않고 얼마나 실리를 챙길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거대여당인 열린우리당의 향후 과제는 당의 지지계층을 위한 명분론과 전체국가의 이익을 위하는 실리가 괴리 를 보일 경우 이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 시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확보해내는 것이다.

중국경제는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고 일본경제는 긴 터널을 빠져나와 활기를 되찾고 있다. 많은 우리 기업들이 늦기 전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어 서인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물론 정치ㆍ사회ㆍ경제 분야에서 극심한 양 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모습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한 그림자도 한몫을 할 것이다. 결국 목표는 분명하다. 국민들의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게, 그리고 이것이 계속 유지되게 하려면 가진 것, 나누는 것 위주의 정책 은 문제가 있다.

물론 옛날처럼 사람과 돈이 움직이기 힘들었던 시절이면 모를까 이제 세계 화의 흐름 속에서 사람과 돈이 훨씬 자유롭게 움직이는 시대에는 기업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친기업적 문화, 최소화된 규제체계, 매력 적인 조세 금융 패키지 등이 제공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자금 수사, 탄핵으로 이어진 일련의 정치행위가 기업경영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기업인 처벌도 최소화돼야 한다. 소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앉은 자리에서 망하든지 아니면 보다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날 것이다. 소위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 가 이뤄지는 것이다.

총선에서 많은 지지표를 획득해 다수당이 된 여당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 시되는 ‘발로 하는 투표’에서도 많은 지지표를 획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일 기업들의 지지표를 획득하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도 경제회생도 물 건너가고 국민들은 결국 확실한 보수 혹은 확실한 진보로 양극화되면서 여당의 지지기반도 사라져버릴 것이다.

17대 국회가 방탄국회니 탄핵국회니 하는 구태의연한 수식어를 벗어 던지고 투자유치국회ㆍ세일즈국회ㆍ기업살리기국회ㆍ일자리창출국회ㆍ규제완화 국회 같은 새로운 수식어로 가득찬 국회가 되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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