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멕시코 예방구제금융' 논란

【뉴욕=김인영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이 예방적 차원에서 멕시코에 9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IMF 지원의 정당성과 편파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IMF의 명분은 금융위기가 닥치기 전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이나, 과거의 사례를 돌이켜 볼 때 IMF 지원금을 받은 나라에서 투자자들이 오히려 패닉에 빠졌다는 점에서 역효과를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아시아에서 위기가 닥친 후에 지원에 나섰던 IMF가 라틴아메리카에선 사전예방론을 들고 나옴으로써 IMF가 미국의 이해 정도에 따라 행동을 달리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9일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IMF가 금융위기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새 프로그램의 첫 수혜대상으로 멕시코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멕시코가 90억달러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며, 미국은 4월말까지 IMF의 검토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멕시코는 현재 IMF의 자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며, 내년까지 자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국제금융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멕시코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맞아 정치적 혼란과 함께 금융시장의 교란이 예상된다. 현재의 에르네스토 세디요 대통령을 비롯, 4명의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때 멕시코에는 금융위기가 닥쳐온 전례가 있다.

IMF가 지난해 11월 브라질에 415억 달러 지원을 결정했던 것도 아시아위기 때와 비교하면 지원 속도가 빨랐다. 태국·인도네시아·한국의 경우 IMF는 현지 통화가 폭락한 연후에 구제금융 협상에 시작했으나, 브라질의 경우에선 레알화가 방어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을 지원했다.

멕시코에 적용될 IMF의 새 프로그램은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금융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제시, 선진 7개국(G7)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국제금융 전문가들은 IMF의 지원이 위기를 예방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기를 초래했다며 멕시코 지원이 IMF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