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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추경 적정여부 舌戰 여야 "한전·석유공사 손실보전금 편성 문제"강만수 "보조금 안주면 전기·가스료 올려야"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국회와 정부가 8일 4조8,654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기준의 적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방의 핵심은 ▦한국전력공사ㆍ한국가스공사 손실보전금 1조2,550억원 편성 이유 ▦사회간접자본(SOC)사업(철도망ㆍ도로용 총 1조331억원) 선정 기준 ▦서민지원 사업 실효성 등 세 가지다. 이들 쟁점과 관련된 예산총액은 정부제출 추경안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추경안의 국회 막판 심의과정에서 3대 쟁점에 대해 정부가 여야 의원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할 경우 추경 규모가 반토막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민주당 측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요청한 4조9,000억여원 중 2조4,000억원 정도가 문제 예산"이라며 삭감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추경안 중 11.7%(5,725억원)에 불과한 민생안정 관련 분야 예산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총 1조2,550억원에 달하는 한전 및 가스공사 손실보전금 편성이 여야로부터 동시에 비판을 받았다. 이들 공사의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줄 경우 외국인 투자가만 어부지리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한전 지분의 25%가 외국인 지분"이라며 "(한전 지분의) 51%를 가진 정부가 (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적자의 손실을) 전적으로 보전해주고 나머지 주주들은 책임 없이 이익만 받아먹느냐는 것에 대해 우려와 걱정,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전에)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전기료ㆍ가스요금을 그만큼 추가로 올려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올해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한전이나 가스공사는 대규모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외국인 등 주주에 대한) 배당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가지원 지방도로(국지도) 등 SOC건설 예산 추가편성의 적절성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추경안에 포함된 20개의 국지도 사업 예산에 대해 "선정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국지도 중 상당수가 3~4년 뒤에나 완공되는 도로이고 유가절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취지와 다른 것들이 많아 추경 대상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20군데의 추경 대상 국지도 사업 중) 2009년 조기 완공 목표가 9군데이고, 2군데는 병목구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2011~2012년에 돼서야 (완공) 가능한 내용들로 돼 있다"며 "선정근거도 (유가절감을 위한) 교통혼잡 해소뿐 아니라 관광 활성화, 섬과 육지의 연결 등 다양하게 돼 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 추경예산의 서민지원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서민생활안정과 직접 관련된 추경예산은 6,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중 한전ㆍ가스공사 보조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가 커 의결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을 예결위에 넘길 예정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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