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발표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보육이나 양육의 틀을 잡는 데 겪어야 할 진통을 겪었다고 이해해준다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며 "보육과 양육에 대한 원칙을 세웠다"는 입장이다.
그는 "어린 영아들은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급적 늘려줘야 한다. 가정양육을 우선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국가가 도와주는 방안으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 배경이다.
반면 소득 상위 30%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 배제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보육료 지원이 지방비와 매칭돼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올해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고초를 겪었던 지방정부에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보육개편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불편한 부분을 계속 바꿔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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