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에 장관자리를 걸어라

정부나 업계는 수출에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말한다.수출만 잘 되면 실물부문이 활성화될뿐 아니라 경기가 살아나고 경제회생도 가능하다고 말한다.국제통화기금(IMF)체제의 졸업이나 간단없이 부침하는 외환위기론의 해결에 수출만큼 특효약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정책이 겉돌고 있는 가운데 열의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수출은 달이 갈수록 뒤로 가고 있다.수출 증가율은 벌써 내리 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 수출 실적만이 아니라 신용장(LC)내도액까지 후진하고 물량증가세가 한자릿수로 추락함으로써 전망마저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의 수출신용장 내도액은 44억7,49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6%나 감소했다.이는 지난 93년 1월 39억8,85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5년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신용장 내도액은 수출의 선행지표인 만큼 신용장이 감소했다는 것은 앞으로 수출이 잘 되지않고 또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도 어렵다는 뜻이 담겨 있다.

수출물량도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어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96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동안 수출단가 하락에도 수출액이 증가했던 이유가 물량증가 덕이었는데 이제 물량마저 줄어들어 이 역시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수출하려는 분위기가 스산해지고 의욕마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수출을 하면 할수록 업계가 손해를 보게되고 정부의 정책도 일선에서 먹혀들지 않으니 수출할 맛이 나지않는다고 한다.

최근 우리에게는 新3低의 호재가 찾아왔다.아시아 중남미 등의 경제위기로 수출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호기가 온 것이다.그런데도 신용장과 물량이 줄고 단가가 떨어지고 있어 가까운 시일안에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수출총력체제를 갖추고 분위기를 띄우는 일이 급하다.그러기 위해서는 관계 장관이 자리를 걸고 나서야 한다.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능한 정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은 현장에서는 먹혀들지 않고 실효가 없이 겉도는게 현실이다. 수출금융이나 원자재 지원책,애로해소책이 구호로 쏟아져 나왔으나 약효는 신통치 않다. 장관이 책임있게 팔을 걷어붙인다면 안될 것이 없는 사안들이다.

과거 해본 경험도 있다.수출을 위해서라면 제도와 관행을 뛰어 넘어 안될 일도 되게 만들었었다. 국제 규범이니 세계무역기구니 하는 타령만 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의 질책속에는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