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5417억 체납 656명 명단공개

10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일 체납 국세가 10억원이 넘는 체납자 656명(개인 388명, 법인 26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들의 총체납액수는 무려 2조5,417억원에 달한다. 올해 고액 체납자는 지난해에 비해 144명 감소했으며 체납액도 9,794억원 줄었다.

이번 명단에서 가장 많이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금지금(금괴ㆍ골드바 같은 상태로 순도 99.5% 이상) 업체인 엘엠골드 대표 이만근씨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액이 560억원이었고 윤태영(대신골드ㆍ454억원)씨, 한주영(신세계골드 대표ㆍ320억원)씨 등이 그 다음이었다.

법인 분야 최고액 체납자는 '삼성금은'으로 체납액이 1,239억원이었고 오리프레임코리아(422억원), 제이유시설관리(40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656명 가운데 98%가량이 폐업자인데다 대부분 법정관리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04년에 도입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올해 6년째로 그동안 총 5,082명을 공개했으며 이들의 총체납액만 20조4,78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1.3%에 불과한 2,663억원을 현금 징수하는 데 그쳤다.

조홍희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명단 공개의 목적은 일반 납세자나 체납자로 하여금 체납을 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