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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작심 발언을 했다. 그것도 단일 주제가 아니라 최근 시장을 소란스럽게 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싸잡아서 얘기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등으로 불거진 금융권의 신뢰 문제부터 부동산ㆍ자영업자 문제 등 곳곳에서 마찰과 잡음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일종의 '질서'를 다잡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이 13일 간부회의 통해 조속한 해결을 요구한 현안 사항은 10여가지에 달했다. 그는 우선 수출ㆍ투자 부문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조성하는 설비투자펀드 3조원을 이달 중 조기 시행하고 금리 수준도 1%포인트 이상 낮추도록 했다. 또 주요 은행들의 조선사 제작금융 지원 프로그램 시행방안도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는 ▦집값 하락에 따른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초과 대출에 대한 상환요구나 가산금리 인상 자제 ▦만기도래한 일시상환대출의 분할상환대출 전환 등 부담완화 방안 강구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보완 방안 마련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비율 100% 햇살론 특례보증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했다.
소비자 보호 강화도 빼놓지 않았다. 금융회사 금리에 대해 그는 "지난 1990년대 초 시작된 금리자유화는 금융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가치이며 금융산업의 버팀목"이라며 "월가 점령 시위, 지점장 전결금리 불투명성, 대출서류 조작 등과 금융권에 대한 정서적인 반감이 결합돼 금융자율화라는 당위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금리자유화의 기본골격이 해소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가산금리는 금리자유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기본적으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금리 비교공시 강화 등을 통해 결정체계 및 절차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는 카드 리볼빙 제도와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담합'의혹이 제기된 CD금리에 대해서는 "만기가 짧은 가계ㆍ기업 대출의 단기지표금리로서 단기 코픽스(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를 도입하고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과 유효성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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