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허용 보조금 대폭 확충을/기협 요청

◎중기공동브랜드 도입 활성화 방안도최근들어 무역수지적자 폭이 확대되고 수출경쟁력 마저 약화되면서 WTO(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허용보조금 지원을 확충하는 등 수출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관계당국 및 중소업계에 따르면 지난 90년 이후 무역수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 올들어서도 지난 3월말 현재 74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수출은 지난 95년 21.6% 증가를 기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 둔화현상을 보여 올들어 지난 2월에는 전년 동기대비 7.1% 늘어나는데 그쳤다.

중소기업수출 증가폭이 7%대로 떨어진 것은 문민정부 들어 처음있는 일이다.

이처럼 무역수지적자가 지속 확대되고, 수출 역시 적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따라 중소업계는 차제에 WTO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허용보조금의 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연지급 수입기간을 현행 1백80일에서 3백60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수출신용보증보험율도 대폭 인하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매출액의 3분의 1,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범위내에서 신용보증해 주는 신용보증한도를 매출액의 2분의 1,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이와함께 중소기업이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해 수출에 나서기는 비용부담이 큰 만큼 공동브랜드 도입을 활성화하고, 이의 일환으로 공동브랜드 관련 자금의 확대, 상표권의 양도 및 대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금융 및 세제지원도 아울러 요청하고 나섰다.<정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