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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낙하산 막겠다더니… 정치인이 둥지 틀었네

금융위, 기업은행 신임감사에<br>이상목 前 靑비서관 내정 논란

우려하던 상황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의 낙하산을 막겠다면서 기껏 차단막을 치니 그 사이를 정치인 출신이 가로챘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준호 현 기업은행 감사의 후임을 이번주 중 임명할 예정인데, 신임 감사에 이상목 전 청와대 국민권익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고위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이 기업은행의 신임 감사로 내정됐다"며 "조만간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민원제도개선비서관과 국민권익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금융 분야와는 거리가 멀다. 당초 기업은행 신임 감사는 감사원 출신 인사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금감원과 감사원의 재취업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업계에서는 이 전 비서관이 금융이나 감사 업무를 해본 적이 없다는 데 주목한다. 1955년생인 이 전 비서관은 서울 출신으로 용산고와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외곽조직으로 불렸던 국민승리연합의 기획위원장을 지내면서 정권과 연을 맺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장을 지냈고 2008년에는 민원제도개선비서관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이달 10일까지는 국민권익비서관을 했다. 청와대 입성 전에는 도시통계연구소 대표, 시민단체 활동 등이 주요 경력이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정권 차원에서 금감원이나 감사원 출신 감사를 문제 삼더니 결국 금융을 모르는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가 나오게 된 꼴"이라며 "이러려고 전관 예우를 문제 삼았던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금감원을 직접 방문해 금감원 출신 낙하산 감사를 호되게 질책했다. 최근에는 "전관예우 관행은 금융당국만이 아니라 법조ㆍ세무ㆍ국방ㆍ일반 공직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문제를 삼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라고 결격 사유만 없다면 기업은행 감사를 못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기업은행은 실형을 선고 받거나 공무원 재직 중에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에만 임원을 하지 못한다. 서울경제신문은 이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와대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앞서 4월 조용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특보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기도 했다. 현직 당대표 특보가 사외이사로 온다는 점에서 은행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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