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들어 관치 힘 더 강해져'

"참여정부들어 관치의 힘이 더 강해졌다", "더이상 비전 타령을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비전이 돼야 한다"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연구원(원장 최흥식)이주관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학술토론회에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이같은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참여정부의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발표 직후 토론자로 나서 카드사태 처리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보다 시장원칙을 더 어겼다"고 지적하고 "관치의 힘이 더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대통령이 카드업무를 다른 경쟁사를 통해 도와주라고 말한 것은 관치"라고 못박고 "시장이 잘못됐을 때 위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관료주의가 너무 온전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참여정부는 1년7개월동안 비전타령만 하고 있다"며반성을 촉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비전이 돼야 하는 데 뭘 가지고 먹고 살 것인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김 교수는 또 "참여정부 들어 동북아 물류중심과 금융허브에 대해 말을 많이 했지만 인천과 부산은 상하이에 물류거점을 빼앗겼고 금융허브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적다"고 지적하고 "특히 밖에서 보면 집권세력들이 경제보다도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카드사 문제는 급한 불을 끈다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하고 "다음에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답했다. 이 위원장은 또 참여정부에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에는 현실과 유리된 토론으로 큰 성과를 못거뒀는데 지금은 끊임없이 실천 가능성을 놓고 토론하고바로 정책화한다"고 해명하고 "위원회가 몇개라도 성공하면 몇조원의 수익을 거둘수 있는데 몇백억원은 많은 예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또 "김기원 방송통신대학 교수가 '개혁이 잘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지적했는 데 맞다"고 공감을 표시하고 "너무 얻어맞은 것을 커버하느라고 말한 것이 자화자찬이 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형 장기불황과 남미형 경기침체의 가능성, 제조업 공동화, 분배를 우선하는 평등주의 또는 사회주의적 성향에 대한 우려,반시장주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국가경쟁력 약화 등 7가지 대표적인 경제위기론에 대해 논리적인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반박하고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개혁정책의 진가를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나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근거로 참여정부들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에 대해 설문에 응한우리기업인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