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차시장개방 압박/관계자 잇단 내한

◎점유율 확대·소비절약자제 촉구/정부 “무리한 압력땐 WTO제소”미국과 유럽연합(EU)의 국내 자동차시장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방한한 미 자동차제조업체협회(AAMA) 앤드루 카드 회장과 유럽자동차제조협회 카밀 블럼 사무총장은 15일 통상산업부와 재정경제원을 잇달아 방문, 시장개방폭을 확대할 것과 과소비자제 운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카드 회장은 한국자동차시장의 외제차 점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며 시장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서울과 부산시가 유틸리티 차량과 미니밴에 새로운 지방세를 부과, 수입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일절 취하지 않기로 합의한 지난 95년의 한미 자동차양해각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민간단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소비절약운동 때문에 소비자들이 수입차를 살 경우 세무조사를 받거나 다른 면에서 정부와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국내 자동차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수입증가속도가 최근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과소비운동은 순수 민간차원의 운동으로서 다른 나라가 참견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측이 슈퍼301조 적용 등 무리한 개방압력을 가해올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14일(현지시간) 워싱턴의 관계 소식통은 AAMA가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폭과 관련, 지난주 미정부에 슈퍼301조를 적용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고 한국에 대해 무역제재조치를 취하기 위한 수입장벽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는 AAMA의 이같은 건의에 따라 한국자동차시장 개방문제를 9월말 발표할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 반영, 개방압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