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성(엘리트) 교육' 강화 배경·내용·과제

교육부가 22일 `수월성(엘리트) 교육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현행 고교 평준화제도가 지나치게 형평성 교육에 치중,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하향평준화시키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적극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도 대책 마련을 재촉했다. 교육부는 수월성(秀越性) 교육의 대상을 전체 초.중.고생의 5%, 즉 40만명 정도로 잡고 있다. 반면 수월성 교육 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한 사교육이 성행하고 수준별 수업이 우열반 편성 등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평가방식 등에서 내신 위주 전형을 실시하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와의 연계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배경 및 현황 = 지난 30년간 지속된 평준화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경제계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들의 주장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함께 섞이다보니 공부를 잘하는 학생까지 잠재성을 발휘할 기회를 잃게 돼 평균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리게된다는 것. 2001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근거로 국회 교육위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한국개발연구원 박사이던 지난해말 평준화제도가 학업 향상을 저해한다는 논문을 발표, 큰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종합방안은 평준화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학생을 영재교육과 일반학교 수준별 수업 등으로 흡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영재학교, 일반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은전체 초.중.고교생의 0.3%인 2만5천명. 또 과학, 외국어, 예.체능, 공업 등 118개 특목고에 7만3천명이 수학중이다. 일반학교의 수월성 교육의 핵심인 수준별 이동수업은 전체 중.고교의 29.1%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고교나 대학에서 대학 교과목을 미리 들어 학점을 따는 AP제는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서울대가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할 정도로 걸음마 단계이다. 아울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가 법제화돼 있으나 과학고 등에서 극히 미미하게 실시돼 2000년 237명, 2001년 285명, 2002년 381명, 2003년 223명, 올해 908명등 5년간 2천명이 조금 넘는 학생만 혜택을 봤고 특히 초등생은 5년간 25명, 중학생은 30명만이 월반이나 조기졸업을 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초.중학교는 교과목별로 기본, 보통, 심화 등 3~4단계로 나눠 개별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교는 우수학생이 1학년때부터AP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도 교과목을 1~4급으로 구분, 상위 5~10%를 선발해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있고 싱가포르도 엘리트 위주 국가 교육정책을 시행중이다. ◆주요내용 및 문제점 = 상위 1%는 영재학교, 특목고,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영재교육기관에서 맡고 2~5%는 일반학교에서 수준별 수업과 AP(Advanced Placement,대학과목 선이수제) 등을 통해 우수학생을 흡수한다는 게 교육부 복안. 영재교육 대상자를 1%로 잡은 것은 미국(1~15%), 영국(5~10%), 싱가포르.호주. 대만.러시아(각 1%), 이스라엘(3%)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학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기관도 상위 5%를 우수학생으로 분류, 학력을 비교하고 분석한다는 것. 영재교육의 영역도 수학, 과학 중심에서 예.체능, 정보, 언어, 창작 등으로 넓히며 영재학교와 영재학급, 영재교육원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특목고도 영재학교 개념에 포함해 과학고는 17개를 2008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나머지 특목고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문교과 위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학교는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2007년까지 전체 중.고교의 50%), 트래킹제운영(2007년까지 영어.수학 대상), 조기진급.조기졸업 활성화(매뉴얼 개발 보급 및이수인정 조건 완화), 집중이수과정 운영(2008년 이후 점차 확대) 등을 통해 우수학생이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안병영 부총리는 "보편성과 수월성의 조화 속에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평준화를 보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준별 이동수업이 `우열반 가르기'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트래킹(Tracking, 수준별 과목이수)제나 집중이수과정, AP제 등까지 도입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과 수월성 교육의 수혜자가 되기 위한 또다른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는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들 제도에서의 평가방식 등이 내신 위주 전형을 실시하는 `2008학년도이후 대입제도'와의 긴밀히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도 이에 대한 사전예고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교육부가 그동안 단편적으로 내놨던 부문별 엘리트 교육 강화 방안을 총정리했음에도 평준화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엘리트교육 주의자들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