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년,갈등넘어 화합의 場으로] 초라한 경제성적표

참여정부 1년의 경제성적표는 초라하다. 우선 지난해 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전년인 2002년의 6.3%의 절반 이하다. 당초 전망인 5.3%에도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7%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한국은행은 4%대로 떨어졌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신용불량자만 100만명 새로 생겼다. 분배와 복지를 중시한다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소득분배와 관련이 많은 일자리는 4만여개가 사라졌다. 외환위기 직후 99년 이후 매년 35만~86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음을 감안하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셈이다. 20대의 태반이 백수라는 뜻의 `이태백`이란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청년실업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투자와 소비도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설비투자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며 곧 투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지만 설비투자는 여전히 제자리다. 소비는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이 병들어 가고 있는 곳도 적지 않다. 경제분야에서 유일하게 좋은 성적을 거둔 수출부문까지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134억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했던 수출은 원화절상과 원자재 구득난으로 호경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신용불량자 문제와 실업증가로 내수가 위축될 대로 위축된 상태에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경우 우리 경제의 침체탈출도 힘들어지게 된다.

물론 참여정부의 경제성적은 대부분 전임정부의 잘못된 유산 탓이다. 특히 신용불량자 증가와 가계부채, 부동산가격급등은 DJ정부에서 시작한 신용카드 사용권장과 소비확대유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같은 경기급락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점도 잦은 정책실기가 반복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오가다 최근에야 성장중심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지난해 춘투(春鬪) 시즌에는 오락가락 노동정책으로 노사 양측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국회는 국회대로 정쟁으로 날을 새우며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 정치ㆍ경제의 리더십부재가 적지 않은 대가를 치렀던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신용불량자나 환율정책, 신용카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잦은 혼선을 빚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외환위기 극복의 주역인 이헌재 부총리가 다시 경제팀의 수장을 맡아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과연 경제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참여정부는 이 같은 평가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 200bp까지 올랐던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가산금리가 50bp로 내려가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춰섰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정치과 사회가 투명해진만큼 시장도 그만큼 투명하게 됐다고 강조한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지만 지난해 시장이 투명해진 측면이 분명하다”며 “올초 노사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와 총선에 얼마나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느냐에 우리 경제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