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사법발전계획 내용

◇법원구조 개편=법관인력의 효율적 사용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1심 재판부를 4명으로 구성된 통합부 형태로 운영한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합의및 단독처리를 하게해 현재 20%정도인 합의사건 비율을 15% 가량으로 낮춘다. 또 서울관내 5개지원과 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하고 전국에 6곳인 단독지원을 모두 합의지원으로 전환하거나 일부는 상주 시·군법원으로 바꾼다.◇국선변호인제도 확대=형사소송법을 개정,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선변호인제도를 모든 구속피고인 모든 구속 피의자 법정형 단기 1년 이상 불구속피고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피고인 청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선임할 수 있도록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를 도입한다. 변호인의 비윤리적 행위시 피고인이 변호인 교체를 청구할 수있도록 한다.

◇민사조정의 강화=단기적으로 변론종결후 강제조정을 실시하는 의무적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고가 다투는 사건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한다.

◇형사심리절차 개선및 증거개시제 도입=사건의 경중과 난이도에 따라 사건을 분류한 뒤 간이사건은 간이절차로 신속히 처리하고 복잡한 사건은 집중심리를 한다. 자백사건의 경우 최단시일에 첫공판을 지정해 신속한 선고를 한다. 검사가 가진 증거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있도록 한다.

◇양형 합리화=교통사범·뇌물죄등에 대해 시범적으로 지수화 작업을 수행한다. 양형데이타베이스시스템 수록범죄를 현재의 살인죄·교통범죄·뇌물죄에서 다른 중요범죄로 확대한다.

◇법정전산화및 등기업무=영상재판을 도입하는 동시에 당사자나 대리인, 증인이 모니터에 나타나는 증거현출시스템 마련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 파일럿 법정을 구축해 노하우를 축적한뒤 신축법정부터 확대한다.

부동산등기부 등본 무인발급기를 시·군·구청에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읍·면·동사무소까지 확대한다.

◇법관 단일호봉제 실시=법관 전체에 대해 보직·직책이 아닌 근무기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토록 하는 단일호봉제를 실시한다. 대법관을 뺀 고등법원장 이하 모든 법관 보수를 단일호봉으로 하고 최고호봉 급여를 현재의 고등법원장급에 맞춰 승진과 관계없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보직순환은 지금처럼 고등부장 이상과 지방부장 이하 직책을 구분하는 방안과 고등원장 이하 모든 보직을 순환보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관·일반직 전문화=법관 경력 5년부터 3개의 전공을 선택하고 10년부터는 2개, 15년부터는 1개로 줄여나가고 민사는 공통으로 하되 헌법·행정·도산·강제집행경제법 회사법 특허등의 전공을 택하도록 한다. 법원일반직의 경우 법원사무직렬에서 등기사무직렬을 분리, 전문성을 제고한다.

◇독촉절차(지급명령)이용 강화= 사법보좌관등 처리인력을 보충, 신청사건처럼 다음날 지급명령이 날 수있도록 하고 이의제기 후에도 최소 2주내에 기일을 지정한다. 인지액을 소송의 10% 정도로 내린다. 시효다툼으로 독촉절차를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위해 확정판결처럼 시효를 10년으로 한다.

◇소액사건 심판절차 개선=단기적으로 제소시 이행권고 결정을 피고에게 보내 2주내에 이의가 없으면 결정을 확정,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하는 이행권고결정제도를 도입한다. 만약 이 제도가 채택되지 않을경우 독촉전치제도를 도입한다.

윤종열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