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 '팽창'대 '중립' 논란 본격화

총지출 221조4천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재정 기조를 둘러싸고 논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현장시찰 등을 거쳐 내달부터는 올해 추경안과 함께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재정 기조를 둘러싼 논란은당분간 확산될 수밖에 없다.

박정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은 26일 재정포럼 10월호에 기고한 `2006년도 예산안의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내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보다는 적극적인재정역할을 강조한 팽창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평가했다.

박 심의관은 "정부가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2008년에 관리대상수지가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이 목표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총생산(GDP)에 대한 관리대상수지의 비율 목표를 2008년 0%로 제시했으나 최근 새로 만든 재정운용계획에서는 마이너스 1.0%로 낮췄다.

특히 그는 GDP 대비 통합재정 규모가 현재는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인 34%대에 비해 낮지만 국민연금 등 급여가 본격화되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되는 등 재정규모는 저출산 대책, 복지지출, 국방 등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구조적인 요인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심의관은 "재정 건전성의 유지가 필요하고 건전 재정의 복원을 위해서는 세입 확대보다 지출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류덕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같은 10월호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충격지수(FI)는 올해 추경안에 비해 0%에 가깝다"며 "정부의 의도적인재량적 지출확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충격지수는 전체 재정수지의 변동분에서 세제 등 자동안정화 장치에의해 달라지는 부분을 제거한 뒤 정부의 재량적인 재정 변동 규모를 GDP에 비교해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요인은 많다"며 역시 신중한 재정운용의 필요성은 강조했다.

정부는 당연히 내년 예산안이 경기 중립적이라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12월까지 국회 예결특위가 가동되면서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재정 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그동안의 재정 확대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 이상의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 진작을 위한 정책운용의 필요성이 없으며 올해에 비해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재정기조를 바꾸는게 바람직하다고 최근 밝혔다.

일부 연구원들은 이미 제시된 내년 정부 예산안의 재정기조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더욱 긴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