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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성장도 내수·투자에 달렸다 ■ KDI 올 경제전망·정책방향 보고서소비 증가세 주식·부동산등 자산가격 상승 기인"경기회복 빠르게 진행될것" 해석 매우 신중해야 • 금융규제 도입때 외국인 차별 줄여야" 정부는 올해 연간 5% 성장률 목표치를 조정할 요인이 없다는 것을 누누히 강조해 왔다. 한덕수 경제 부총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면 1분기 성장 내용이 지난해 4분기보다 좋아졌다”며 “3월 실물지표가 나와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5% 목표치는 변함이 없고 추가적인 부양책도 고려치 않고 있다”고 못 밖았다. 그러나 KDI의 경제전망 보고서는 경제성장률 5% 달성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KDI는 1분기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는 데 이는 정부 예측치(3.3%)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 또 2분기 3.6%, 3분기 4.6%, 4분기 4.8% 등의 성장세를 유지해야만 연 4.0% 성장이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4%안팎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3%대의 성장률에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로 상당히 ‘비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이 4.3%(종전 3.8%), 골드만삭스가 4.5%(3.7%)로 최근에 성장률 목표를 상향 조정했지만 이 역시 정부 목표치와는 간극이 발생한다. KDI 보고서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만 대목은 연 4.0% 달성을 위해 내 건 전제 조건이다. KDI는 지난해 말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올해 민간소비증가율과 설미투자증가율을 각각 2.5%, 8.3%로 전망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각각 3.1%, 9.9%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에 건설투자는 2.8%에서 0.6%로 크게 낮춰졌다. KDI 조동철 박사는 “연 4% 성장률 전망 이면에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부문에서 큰 폭의 신장세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가계부채 재조정이 마무리 되고 환율 하락에 따른 실질구매력 상승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KDI가 내놓은 ‘소비자기대지수의 경기변동에 대한 예측력’ 보고서는 실물경기 요인 보다 주택ㆍ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자 기대지수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민간소비 회복을 이끌고 있는 자산가격 상승은 정부의 제2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주식시장 불안 등을 감안해 볼 때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낙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KDI 신석하 박사는 “소비자기대지수 급등이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자산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받았다”며 “이것을 가지고 민간소비 회복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설비투자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설비투자는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3.6%나 줄었다. 산업은행 조사에서도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29.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4.4%에 그칠 것으로 나타나는 등 큰 폭의 상승을 낙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올 경제성장의 두 축인 국내 소비와 투자는 이처럼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가와 환율은 언제든 우리 경기를 위협할 수 있는 복병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의 불씨를 더욱 지피기 위해서는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외에 국내 소비ㆍ투자를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부양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 교수는 “재정지출을 늘리고,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것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 없다”며 “소비와 투자를 살리기 위한 시장여건 조성에 정부가 더욱 주력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고용이 개선되어야만 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見？위해 규제완화와 추가적인 감세 등 적극적인 투자유인책 혹은 부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4-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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