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경영연구소는 14일 '대공황 사례로 본 현 위기 진단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위기는 발생 배경과 초기 파급 경로, 확산 범위 등의 측면에서 1929년 대공황과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 위기는 2000년 정보기술(IT) 거품 붕괴 이후 10여년간 지속돼온 통화 확대, 저금리 정책기조 아래서 신용에 기반해 형성된 자산 거품이 뇌관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대공황 때에도 통화 확대와 저금리 기조 아래 주식과 부동산 거품이 위기를 촉발시켰다.
위기가 주식시장을 넘어 실물경제로 급격히 옮겨갔고 금융 개방에 따른 글로벌 연계성으로 인해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도 대공황 당시의 파급경로를 연상시킨다. 대공황 시절에는 주가가 폭락하면서 민간의 기대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뒤 금융ㆍ실물 분야의 침체가 뒤따랐다.
확산 범위와 관련해서는 대공황 때에는 미국발 위기 여파가 유럽ㆍ중남미 등으로 확산됐고 이번에는 미국발 위기가 유럽과 아시아 등지로 번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위기의 더욱 큰 문제는 불황을 통제할 정책수단이 취약할 뿐 아니라 민간의 기대심리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맥킨지 서베이는 지난해 11월 선진국들은 정부 부채 부담과 제로금리 수준 아래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이 제한적이며 민간 소비심리도 2008년 위기보다 더욱 악화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대공황 시기와 유사한 패러다임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첫 번째 변화는 큰 정부로의 회귀다. 최근 반(反)월가 시위 등 사회적 갈등이 1980년대 이후 풍미했던 신자유주의 퇴조와 친서민정책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신보호주의 확산도 패러다임 변화의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 무역불균형이 해당 국가의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 다시 신보호주의 확산을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제 경제질서 다극화도 예상된다. 중국 등 신흥국의 급부상에 따라 미국의 경제패권이 약화되고 금융질서 재편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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