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깐 뜸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시 (보조금이) 풀릴 수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보셔도 될 겁니다"
12일 서울 종로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언제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게 좋은지를 묻자 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과열 경쟁은 계속될 거란 '믿음'에 가깝다.
실제로 13일로 끝나는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의 효과는 없다시피 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1월 7일부터 11일까지 번호이동 건수는 모두 184만 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동통신 3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했던 지난해 1, 2월의 번호이동 건수(196만 건)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다.
대신 이통 업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됐다. KT는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둘째 날인 지난 1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LG유플러스를 신고했다. 신규 가입자 유치가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지난 6일에는 자신들의 영업정지(2월 22일~3월 13일)를 틈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KT측이 긴급 브리핑을 열기도 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1월 도입된'폰파라치' 제도 역시 이전투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폰파라치 제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에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통사와 이 제도를 운영중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1월 지급된 포상금 규모를 공개했지만 2월 지급 규모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업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고 전했다.
보조금 지급을 위한 꼼수는 더욱 교묘해졌다. 방통위와 이동통신사의 감시가 심해지자 새벽에 1, 2시간씩만 가입자를 유치하는 '스팟 정책', 인터넷 비공개 카페 등에서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폐쇄몰' 등이 등장하는가 하면 온라인 쇼핑몰, 판매점에서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자 가전제품 양판점 등으로 보조금 경쟁이 확대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방통위가 주무부처로서의 구실을 거의 못 했다는 점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12월24일 영업정지를 의결하고 수 차례 이통사 영업 담당 임원을 소환해 경고했지만 보조금 경쟁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영업정지 기간동안"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방통위의 권위가 사라졌다는 사실만 재확인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