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프트웨어개혁 완수해야

금융 소프트웨어개혁 완수해야

■ 금융기관장 연찬회 내용

21일 열린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연찬회'에는 은행ㆍ증권ㆍ보험ㆍ투신 등 200여명의 금융기관장들이 참석해 지난해 말 마련된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의 기본틀을 토대로 수익성 위주의 영업전략 등 금융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을 논의했다. 또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한국 금융의 비전 등 무거운 주제들을 정리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써도 의미가 있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김병주 서강대 교수가 '시장금융의 확산과 한국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주제발표를 하고 금융계ㆍ학계ㆍ언론계 대표 6명이 토론에 참석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및 토론 요지.

◇김병주 서강대 교수=금융을 선거의 전리품 획득 수단으로 착각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무모한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시장원리이다.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그간 '시장원리의 주장이 암묵적으로 권위주의 권력의 점진적 폐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은밀한 흥분'을 추구해왔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무조건적인 공익성을 강요 받기 보다는 협조적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며 따라서 수익성 위주의 경영혁신 등 소프트웨어 개혁의 지속 여부가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다. 금융자유화와 부실 금융기관 퇴출은 왜곡된 체제 아래에서 형성된 기득권과 퇴행적 관행을 일소하는 원동력이 됐으며 시장의 객관적인 판정에 다수가 승복하는 여건이 조성돼야 구태를 청산할 수 있다.

무보증채 중심의 채권시장을 작동시켜 신용경색 현상을 타파하려면 리스크의 가격차별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며 불건전 자산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활발하게 거래돼야 금융산업과 실물경제 전반의 리스크가 축소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경제주체의 개별적 이익추구는 자칫 시장의 신뢰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따라서 금융회사들도 협조적인 수익성을 추구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는 개발경제 과정을 겪으며 억제됐던 시장원리가 분출하는 계기가 됐으며 금융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보호가 왜곡된 상식과 관행을 고착시켰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였다.

◇김승유 하나은행장=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선결요건이 있다. 시장 참여 주체들의 시장원리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참여 주체들의 시장원리에 따른 판단과 행동이 선결돼야 한다.

경제 주체들이 '시장이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말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게 하고 정보공개 역시 투명하고 신속해야 한다. 앞으로 시장원리가 뿌리내릴수록 시장의 비정함도 각오해야 한다. 스스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말 것이다.

금융기관 합병도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돼야 하며 합병의 시너지 효과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한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덕훈 대한투신증권 사장=가격 매커니즘을 통해 자본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가장 효율적으로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본이 공급되도록 해 금융 거래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은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한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이었으며 향후 구조조정은 기업수익 증가 및 기업가치 극대화 등 소프트웨어 차원이어야 한다. 구조조정은 투명성 확보와 게임의 법칙 확립이라는 2대 핵심요소를 지킴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며 따라서 정부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해야 한다

◇박상용 연세대 교수=금융회사는 철저하게 수익성 중심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만 부실 정리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신용위기 또는 시장붕괴를 막기 위한 시장안정대책에 각 금융기관이 긍정적인 자세로 협조해야 한다.

요컨대 금융기관은 철저한 수익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지만 부실 정리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시장안정이라는 공익성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균형감각을 유지하려면 금융기관의 CEO들이 윤리ㆍ책임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준수하는 전문가정신(professionalism)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재형 액션츄어 대표이사=그동안 기업부문 및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일괄적인 개혁방향은 합병ㆍ회사정리ㆍ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등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을 활용해 각 산업 및 금융부분의 재무구조, 그리고 하드웨어 및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주력해왔다.

앞으로 하드웨어와 부분적인 소프트웨어의 개혁을 더욱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금융개혁과 기업구조조정 이후의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기업 및 금융기관 전반에 걸친 효율화와 순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내부적인 혁신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재동약하는 것이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