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여성지위 선진국수준 향상

올 업무계획, 인터넷사이트 '위민넷' 신설 등여성부가 18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10대 핵심업무계획의 주요 특징은 선진국형 여성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너무 거시적인 장기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여성부가 이번에 내놓은 10대 과제를 장단기적으로 실천, 계획대로 된다면 한국여성의 지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각종 국제통계와 지수에서 드러난 한국여성의 지위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3월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보고서에도 한국은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이 세계 주요 24개 나라 중 최하위 수준이며, 고학력 여성취업률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진출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한국사회의 여성들의 지위는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며 여성들이 사회에서 받는 '성차별' 등 각종 불이익을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여성계의 입장이다.

여성부는 우선 '디지털 여성부'인 '위민 넷(Women Net)'을 구축을 통해 여성부의 역할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 여성에게도 다가가기 위한 접근이 보인다. 여성부는 '위민 넷(Women Net)' 인터넷 사이트를 신설해 여성취업, 사회교육, 육아정보 등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의 여성포탈 사이트와도 연계, 여성 종합 포탈사이트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여성부는 이와 함께 여성 진출이 유망한 정보기술(IT) 분야의 취업 촉진을 위해 '여성 정보화추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모든 국가정책에 대해 남녀평등점수를 매기는 평가제를 도입, 연 1회 국무회의에 보고하며, 여성에 불리한 통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조사하는 각종 통계자료에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실ㆍ국장급 여성정책 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또 지난 99년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행 법안의 간접차별 조항이 너무 추상적이고 축적된 판례가 없다는 판단에서 현행법보다 한층 강화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