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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계와 만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혀 일단 진화에 나섰다.
최 경제부총리는 22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사내유보금 과세의 취지는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의 성과가 투자나 임금·배당 등을 통해 경제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내유보금과 관련해 정부 세수가 '제로(0)'가 되는 게 정책의 목표"라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재계의 우려를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내에 유보금을 과도하게 쌓아두는 기업에는 일부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지만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공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별도 기자설명회에서 "최 경제부총리가 기업인들에게 유보금 사용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을 했고 경제계 역시 이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최 경제부총리와 만난 기업인들은 투자확대에 대해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 안팎의 분석이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대기업이 보수 정부에서 누려온 감세혜택에 대해 임금인상과 배당 확대 등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밝혀 투자확대를 촉구한 최 경제부총리와 보조를 맞췄다. 새누리당 등 정치권에서는 지난 정부 때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분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두면서 사내유보금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인식이 있어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세' 부총리와 여당 대표가 일제히 압박에 나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든 투자확대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경제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사내유보 과세론의 경우 부작용이 정책 실효성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다. 좀 더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재계의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논란이 있는 일부 쟁점을 제외하곤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경제 살리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재계 인사들은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 달라는 고언과 건의 사항을 쏟아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환율, 낮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적극적인 금리·부동산대책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며 새 경제팀의 정책 방향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사전 규제를 가급적 없애고 사후 규제 위주로 전환해 창업이나 신사업 등이 쉽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들은 최 경제부총리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환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세계성장률이 낮아지며 교역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 절하 추세가 계속되고 달러에 대한 원화 강세도 이어지고 있다"며 "급격한 환율의 움직임은 무역 경쟁력에서 상당한 문제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경기가 어려우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며 "최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방문하면 내수 진작 및 소비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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