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업불편 신고센터 설치

감사원은 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불편 신고센터는 행정기관이 기업의 창업, 공장 신ㆍ증설, 사업 인ㆍ허가 신청 등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늑장 처리할 경우 기업의 `민원`을 접수 받아 해결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감사원과 산업자원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1개기관 직원 21명으로 `기업민원 합동처리반`이 구성됐다. 감사원은 “범정부적 참여로 가장 실효성 있게 기업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도 비슷한 성격의 기업애로 해소센터를 다음 달 발족시킨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인사 등 10~15명 선으로 구성되는데 회의체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산업자원부도 지난 17일 기업 애로 해결을 위한 인터넷 `기업신문고`사이트와 기업애로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업무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예산낭비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세 기관 사이에 경쟁이 불가피해 기업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조실 관계자는 “기업 민원은 여러 부처에 동시에 관련된 것이 많아 한 부처가 해결하기 힘들다”면서 “중복 민원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