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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나도 공공기관과 기관장들의 부실은 개선될 조짐이 별로 없다. 정부의 평가 결과 해임 권고를 포함해 8곳이 또다시 사실상 물러나라는 '행정 명령'을 받았다.
이번에 기관장 해임 건의 조치를 받은 곳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경영효율화와 선진적 노사관계 정립 미흡 등이 이유였다.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등 6개 준정부기관들 역시 비슷한 이유로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해임건의 조치는 이번 평가에서 'E등급(매우 미흡)'을 받은 경우에 이뤄지며 경고조치는 'D등급(미흡)'을 받을 경우 실시된다. 경고 조치를 2년 연속 받게 되면 해임건의 조치를 당하게 된다
D등급을 받은 6곳은 수자원관리공단 외에도 디자인진흥원ㆍ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ㆍ승강기안전관리원ㆍ에너지기술평가원ㆍ인터넷진흥원 등이다.
기관장평가에 이은 감사평가 결과도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좋지 못했다. 지난 2010년 평가에서는 D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이 13.2%(7곳)였으나 올해에는 15.2%(9곳)로 늘어났다. 이번 기관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수력원자력이다. D등급은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농어촌공사ㆍ한국남동발전ㆍ한국남부발전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광물자원공사ㆍ한국문화예술위원회ㆍ한국환경공단 등 8곳에 매겨졌다.
감사 낙제점은 주로 사고 은혜 및 납품비리 사건이 발생했거나 민간 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우에 주어졌다.
기관평가 부문에서는 수산자원관리공단이 E등급을 받은 것을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ㆍ한국전력거래소 등 13개 기관에는 D등급 평가가 내려졌다.
한편 이번 기관장 평가에서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ㆍ한국감정원ㆍ한국도로공사 등 11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으나 최고등급(S등급)이 매겨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기관평가 부문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A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ㆍ신용보증기금ㆍ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7개 기관에 주어졌다.
재정부는 이번 결과를 국회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방만한 경영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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