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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보유현황 공개가 갈수록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최근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공개한 데 이어 이르면 7월 말께 전국 세대별 주택 소유현황도 발표한다. 아울러 집ㆍ땅 소유현황 외에 추가적인 부동산 소유현황도 내놓기 위해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공개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8일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초 발송된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토대로 세대별 전국 주택 소유현황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토대로 전국 주택 소유현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현재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속도로 볼 때 발표시기는 이르면 7월 말 혹은 오는 8월 초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번 세대별 주택 소유현황 공개는 지난 2003년 11월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2003년에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10ㆍ29대책을 발표한 뒤 11월에 2002년 6월 재산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세대별 주택 소유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그 당시 발표된 세대별 주택 소유현황을 보면 개인이 소유한 총 주택 수는 1,370만가구로 집계됐다. 주택 소유 총 세대는 832만세대로 1세대당 평균 1.65가구를 소유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66.8%인 556만세대로 집계됐다. 아파트의 경우 개인이 소유한 총 아파트는 508만가구로 이중 1세대 1아파트 보유자는 89.04%인 398만7,000세대로 조사됐다. 아파트의 경우 전국 448만세대가 평균 1.13가구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말 혹은 8월 초께 나올 정부의 주택 소유현황 조사 자료는 집값 상승국면을 거치면서 주택 소유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토지와 주택 소유현황 외에 추가 자료 공개에도 적극 나설 태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 검인계약서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볼 때 전반적인 주택과 토지 소유현황 외에 강남구 등 특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현황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고소득층의 위장 부동산 매입에 관련된 내용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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